2024년 10월 04일(금)

강릉 산불에 불탄 펜션, 보상금 0원...알고보니 이런 이유 있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강원 강릉에 산불이 나면서 펜션과 민박집 등이 화재 피해를 입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서도 피해자들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안타깝다"라는 반응이 일었는데, 이중 상당수가 불법건축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1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영향을 받은 건축물은 266동이었다. 이중 201동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고, 41동이 반파 24동이 비교적 적은 피해를 입었다.


강릉시는 지난 17일까지 주민들에게 접수한 피해 신고를 기준으로 산불 피해 1차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정했다. 조사가 완료되면 피해보상과 세제혜택 등을 위한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인사이트뉴스1


이 시작을 앞두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피해 건축물 중 상당수가 토지대장에도 등록되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알려져서다.


불법건축물, 불법증축물, 무허가 건물 등은 강릉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위로금을 받을 수는 있어도 피해복구 지원금은 받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대다수 불법 시설은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민간 보상 또한 받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뉴스1


또한 불법 시설들이 들어선 곳은 사유지조차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시유지로, 대부분의 토지가 시(市)의 소유인 것으로 전해진다. 강릉시는 이런 불법 시설 관리자들에게 오는 9월까지 퇴거하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현재 시는 적법한 시설에 대한 지원도 당장 버거워하고 있다. 불법 시설에 대한 집계 자체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매체에 "화재 피해가 발생한 해안가 일부 숙박시설이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회복과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