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가 경제관련법,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거부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17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의정 감시단과 선진화 시민행동, 기독교 사회책임 시민사회단체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경제관련법,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관련법안을 직권상정할 때까지 사퇴촉구와 함께 연말까지 매일 오후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지금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극에 달해 있는 국회의 비효율 문제다. 나라의 긴박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입법되어야 할 법률안들이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그동안 국회선진화법과 야당의 비협조로 꼭 필요한 법안들이 제때 입법화되지 못했다. 더구나 최근에는 야당의 내분으로 모든 입법활동이 중단되었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선진화 시민행동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17일 국회 앞에서 경제활성화법 및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반대하는 정의화 국회의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해법은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으로 꼽았다.
단체는 "경제위기가 턱밑까지 차올랐는데도 국회마비로 나라가 속수무책이라면 이처럼 심각한 국가비상사태는 없다"며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야당이 법안통과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서라도 국회마비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경제위기와 테러위협에 대한 국민의 절박한 심경, 그리고 식물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실감하지 못하여 직권상정문제에 대해 한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의화 국회의장은 야당에게 입법에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권상정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입법기능을 회복시키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국회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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