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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000조 원을 넘었는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4년간 이자만 100조 원 육박"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조 원 안팎씩 국가채무가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나랏빚이 60조 원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일 단위로 환산할 시 하루에 1천800억여 원씩, 분 단위는 1분에 1억여 원씩 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채무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섰는데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인사이트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제외)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 7,000억 원이었다.

5년 전인 2018년 680조 5,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 2,000억 원, 2020년 846조 6,000억 원, 2021년 970조 7,000억 원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000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한 해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가 2019년에는 42조 7,000억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23조 4,000억 원, 2021년에는 124조 1,000억 원, 2022년에는 97조 원이었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100조 원 안팎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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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증가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134조 4,000억 원이다. 올해 한 해 동안 국가채무가 66조 7,000억 원 늘어나는 것이며 일 단위로 계산할 시 하루 1,827억 원, 1시간에 76억 원, 1분에 1억 3,000만 원의 나랏빚이 불어나는 셈이다.

이 밖에도 국가채무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정부가 작년 9월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작년(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678조 2,000억 원이던 적자성 채무는 올해 721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오는 2026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866조 1,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63.5%에서 올해 63.6%로 소폭 늘고 2026년에는 64.5%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자 비용 지출도 상당한 수준이다. 총 이자 지출 비용은 올해 22조 9,130억 원으로 이 중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다. 정부는 올해 공자기금 이자는 19조 2,071억 원 지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공자지금 이자는 내년 22조 2,071억 원, 2025년 25조 71억 원, 2026년 27조 3,071억 원 지출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4년간 공자기금 이자 비용은 총 93조 7,284억 원으로 100조 원에 육박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