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형수 한명에 1년 동안 드는 비용, 9급 공무원 초임 연봉보다 많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 국내 마지막 사형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게 마지막으로 집행했다. 이후 26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현재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1월 26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살인을 한 무기수가 교도소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이모(27)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만 남은 항소심 선고인 점을 감안하면, 민간인이 마지막 사형 확정을 받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 사형수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사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이 언론에 전해질 때마다 누리꾼들은 "사형을 받아도 집행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마친가지인데, 이런 죄수들에게 내가 낸 세금이 들어가는 게 너무 아깝다"는 댓글들이 쏟아지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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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 사형수들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들까. 18일 한국일보는 법무부 자료를 토대로 사형수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재소자 한 명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밥값 등을 포함해 3천만원이 넘는다. 반면 9급 1년 차 공무원 연봉은 2831만원으로 사형수 수용비보다 약 200만원가량 더 많은 셈이다.

여기에 사형수는 교도소 내에서도 독거수용 비율이 높다. 또 죽기 전까지 발생하는 의료비 등 여러 비용을 추가로 계산하면 3천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이 소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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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확정 판결을 받은 민간인 사형수는 모두 55명.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연간 수용비로만 한 해 16억 5천만원이 든다. 하지만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교도소에 수감 중인 무기수는 대략 1300여 명대로 전체 재소자 5만 2천여 명의 2.5% 수준이다. 이들에게 매년 390억원의 세금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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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19년 리얼미터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를 보면 절반이 조금 넘는 답변자(51.7%)가 사형 집행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 헌법재판소(헌재)에서는 세 번째 사형제 폐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가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자 "사형제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앞선 1996년과 2010년에 두 차례 모두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