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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이를 방치한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2세 친모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부 22세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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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방바닥으로 던진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A씨가 아기를 다치게 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아기를 방치해 둔 채 다른 남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B씨는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닥에 내팽개쳐진 아기는 이마뼈가 함몰되는 골절상을 입어 크게 다쳤다. 이후 아기의 증상이 악화되자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이틀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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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망한 아기의 장례를 위해 사망진단서가 필요해지자 아기가 잠을 자다 구토한 후 숨졌다고 거짓말하며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아이를 던졌다"며 범행을 시인했으나, 법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는 피해 영아를 안전하게 양육할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다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친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위와 결과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