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1일(토)

67년 전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돼 남한에서 산 북한 소년...법원 "국가가 10억 배상해라"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김근욱 기자 =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당해 남한에서 60년 넘게 살아온 이북 출신 남성에게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김주삼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김씨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1956년 10월 황해도 자택에서 북파공작원 3명에게 납치돼 남한으로 끌려왔다.


김씨는 서울의 한 공군 기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약 4년간 억류돼 무보수로 구두 닦기 등 잡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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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61년 군 기지에서 풀려났지만 현재까지 67년간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남한에서 지내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당한 사실은 다툼의 여지 없지 인정된다고 짚었다.


실제 북파공작원 중 한 명은 김씨를 납치한 특수임무 수행을 이유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보상을 신청해 2008년 1억155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이 사건을 "첩보 활동을 명목으로 북한 민간인을 무단으로 납치해 정보를 취득한 후 필요성이 없어진 대상자를 첩보부대에서 무보수로 노역시키고 남한에 억류시킨 사건"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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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의 신체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외로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고통은 평생 치유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이 사건의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과거사위에서 희생자로 규정한 사람을 상대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