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1일(토)

코로나로 출국 연장한 뒤 건보료 3400만원 받은 중국인... 법원 "혜택 환수해야"

인사이트뉴스1


[뉴스1] 황두현 기자 =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난 중국인이 코로나19로 출국 기한을 연장한 뒤 받은 건강보험료에 대해 정부가 반환을 요구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7년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2020년 2월 체류 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무부의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동포의 체류·출국기간 연장 안내'에 따라 2020년 4월14일까지 체류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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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이 만료된 2020년 4월15일부터는 총 10차례 출국 기한 유예를 받아 2021년 2월까지 국내에 체류한 뒤 중국으로 돌아갔다.


앞서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A씨는 체류 기간이 끝난 2020년 4월14일 가입 자격을 상실했지만, 그는 출국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했다.


건보공단은 전산 확인 과정에서 A씨가 가입 자격을 잃은 뒤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뒤늦게 환급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또 이 기간 3400만원가량의 보험급여를 받은 점을 파악해 환수처분을 내렸다.


A씨는 "출국 기한이 유예된 것은 체류자격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건강보험 가입 자격도 있다"며 소송을 냈다. 건보공단이 자신에게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가입자라는 공적인 견해를 밝혔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정부의 출국기한 연장은 한시적인 배려에 불과하므로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하는 체류기간 연장 조치와 동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출국 후 보험료 납부 등을 강제하기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출국 기한 유예를 받아도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다"며 "이는 공적 재원으로 운용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사자의 신고로 이뤄지는 건강보험 자격 제도를 고려할 때 보험료 부과의 귀책 사유는 건보공단이 아닌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상 가입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 원고는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를 게을리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은 원고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