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이 재판서 실형 선고 받자 '강추'한 책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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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를 추천했다.

지난 8일 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며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라고 적었다.

'저자의 처지'란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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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은 "한국의 법학은 법의 정신과 본질에 관한 법철학의 기반 없이 개념법학과 법해석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라며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현대민주주의 법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고전은 어렵고 따분하다.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다"라며 "그런데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으며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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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은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