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고민정...한동훈이 얼굴 찌푸리며 한 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판' 붙을 때마다 관심을 받는다.

한 장관 본인이 관심을 이끌어내기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의도치 않게(?) 판을 깔아주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회 대정부징문에서도 이 기조가 이어졌다.

이번에는 고민정 의원이 한 장관을 상대하려고 나섰는데, 보기 좋게 밀리고 말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고 의원은 한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질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앞서 한 장관은 정청래 의원에게 관련 질의를 받고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이 수사한 사건"이라고 답했다.

같은 질의가 또 나오자 한 장관은 "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을 기소해서 재판 중"이라며 "거기에 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선발한 검사들과 한 번도 안 썼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무리하게 수사했다"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후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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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형량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별다른 고민 없이 즉답했다.

한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당연히 존중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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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한 장관은 무슨 질문이냐고 물었는데, 고 의원은 재차 "질문한 그대로"라며 다시 한번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하는 건 맞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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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문은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고, 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물은 이유는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지 말라는 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스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