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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사업 등을 통해 각종 국가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3명은 구속됐다.

지난 2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시공사 대표 A(33)씨 등 3명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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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사비 명목의 대출금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43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27개 금융기관에 제출하며 국가 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

또 다른 시공사 대표 B(46)씨와 C(56)씨도 A씨와 수법이 비슷했다.

이들은 각각 각각 315억원, 62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3명이 부당하게 수령한 국가 지원금만 557억원 규모다. 이들 외 17명도 수사 중인만큼 국민들의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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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전국에 산재한 411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330여개 계좌 추적, 회계 분석, 포렌식, 문서 감정 등을 통해 혐의를 포착했다.

한편 합수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R&D) 사업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데이터 가공업체 대표 D(47)씨를 구속기소하고 관계자 8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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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 제조회사 부사장 E(51)씨도 구속기소했다.

E씨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현지인을 고용했다. 이를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정상 회사로 둔갑시켜 자금세탁을 하는 데 동원하는 등 61억원가량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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