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만든 '퍼주기식 일자리' 싹 없애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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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일자리 사업의 전면 재수정에 들어간다.

기존 정책이 구직자의 일할 의욕을 꺾거나 장기적으로 고용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직접 일자리 사업 대신 실질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용 정책 기본 방향을 바꾸고 금액을 지원하는 기준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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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시절 '4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신설해 전체 고용률을 끌어올리고자 했다.

반면 정부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확대해 청년과 여성·고령층에 집중할 방침이다.

동시에 매년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했던 직접 일자리 사업은 정비에 나선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인 측면도 있어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면서도 "대신 단순·반복 일자리 사업이나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은 없애거나 통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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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7개로 나눠진 고용장려금 사업도 5개로 통폐합한다.

이는 비슷한 장려금을 통합하고 장려금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규모를 키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업급여도 최저임금에 따라 하한액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을 차단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부러 일을 그만두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