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기현 의원, 포털사이트 댓글에 '국적 표기'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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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포털사이트 댓글에 국적 또는 접속 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에 댓글이 표시될 때 국적 또는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명시하며 VPN을 통한 우회접속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포털 사업자가 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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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접속 서버를 해외에 근거하도록 한 후 대한민국 내 특정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집단 내지 개인들이 생겨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 등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부당하게 유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라고 주장했다.

즉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국내나 해외 우회 접속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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