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설 명절 끝난 후 전국민 80%에게 지원금 최대 40만원 지급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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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위 가구 80%에게 지원금 지급하는 방안 검토 중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계획하는 예산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가 설 이후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프로젝트에 전체 가구 하위 80%에 속하는 1700만 가구에게 가구당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씩 '핀셋 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사업에 약 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추산했다.

설 연휴 전인 지난 17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핀셋 물가 지원금은 코로나 지원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며 "다다익선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계층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 주는 게 좋을지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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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지급 검토 중인 '지원금', 과거 문재인 정부의 '국민지원금'과 유사

하위 80%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급했던 '국민지원금'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당시 정부는 3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하위 80%에 속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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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에 "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 가동을 거듭 촉구한다"며 "협의하기가 불편하면 일방적으로라도 적극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도울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를 가릴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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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석열 정권 눈에는 초대기업, 초부자만 보이는 것 같아"

이 대표는 "과감하고 종합적인 민생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눈에는 오직 초대기업, 초부자만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서민들이 애용하는 막걸리, 맥주 세금은 올리고 초대기업 법인세, 주식 상속세 등은 줄줄이 내리려고 했다"며 "서민들은 어떻게 하면 쥐어짜고 초부자들에게는 잘해 주려고 안달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가와 민생을 더 큰 위기로 몰고 갈 특권 정책 집착을 버리라"며 "특권층을 위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기를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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