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 사건 '데이트 폭력'이라 한 이재명에 소송 건 유족, 1심서 '패소'

법원 "이 대표,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 없다"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법원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8단독은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과거 조카 김모 씨의 살인사건 변호를 맡은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낸 소송서 '패소'한 유족

이에 유족은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재판에서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사과한다"면서 "특정 사건을 축약해 지칭하다 보니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 대표 조카 '살인사건'이란

그러면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방지 조치와 가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만나던 여성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A씨와 A씨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당시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씨의 1·2심 변론을 맡았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조명되자 이 대표는 2021년 11월 24일 SNS에 글을 남겼다.

그는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