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위안부·광복군·유신독재' 다 빠졌다

일본군 위안부 /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교수팀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최근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빠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주요 역사적 사건이 교과서에 기술되도록 하겠다는 설명 자료를 배포, '정치적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런데 여기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국광복군, 유신독재 등의 내용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11일 SBS는 '2015 교육과정'과 개정 '2022 교육과정' 내용을 전수 분석, 비교한 결과를 전했다.

일제 강점기와 현대사를 중심으로 보면 3·1 운동, 8·15 광복, 6·25 전쟁,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외환위기 등이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도 반영됐다.

총 129개 사건이나 제도 변화 가운데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주요 사건은 27개였다.

빨간색이 이번 발표한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간 사건 / SBS

교육과정 간소화 차원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 그간 교육과정에 실었던 주요 사건을 대거 포함하지 않았다는 교육부의 말은 사실로 볼 수 있다는 게 매체의 분석이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 부분 등도 빠져 있었다.

교육부 설명대로라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시 교육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뺀 셈이다.

빨간색이 이번 발표한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간 사건 / SBS

현행 교육과정은 위안부 문제를 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식민 통치 피해자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개정 교육과정은 위안부를 삭제, 일제 강점기의 구조 변동에 힘을 싣고 있다. 식민 통치 당시 산업과 경제의 변화상에 대한 탐구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일본 고등학교 학생들은 역사 교과서에서 '강제 연행'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볼 수 없게 됐다. 역사를 제외한 사회 과목 교과서 12종 모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