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朴대통령 "한국 테러방지법 없다는 것 IS도 알아버렸다"

via 대한민국 청와대 / Facebook

 

박근혜 대통령이 15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하게 주문했다.

 

8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며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15년째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제적인 테러의 위협은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테러 방지법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