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년사 통해 조폭들에게 '엄중 경고'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조직폭력 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31일 한 장관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법무부 직원들에게 "우리나라가 조직폭력배들이 백주대낮에 활보하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례식장에서 조직폭력배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 광주경찰청 / 뉴스1 

그러면서 "지금 막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경찰에 검거된 간석식구파 조직원 모습. 인천경찰청 / 뉴스1

그는 "작년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며 "1:1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운영 등 전자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두순 / 뉴스1

한 장관, '미국의 제시카 법'에 대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한 장관은 성범죄자 대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과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제시카법은 아동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초범이라도 징역 25년 이상, 재범은 무기징역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자의 출소 후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법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한 장관은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약의 확산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 나아가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재활치료 지원도 병행해 하루빨리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자"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우리의 출입국·이민 관리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출입국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 정책을 제대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장관은 또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엄단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에 발맞춰 향후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하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인천국제공항)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