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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진 사진·이름 담은 자료 배포한 민주당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전국 지역위원회에 배포한 일이 있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담당 검사를 겁박해 지은 죄를 덮겠다는 의도의 표출"이라고 평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홍보국이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자료에 잘못된 점이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는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 등이 적혀 있다.

사진 = 인사이트

이상헌 공공수사2부장이라는 사진에는 성상헌 1차장 사진이 들어가 있어..."좌표도 제대로 못찍어"

그런데 이 자료에 등장한 이상현 공공수사2부장은 본인이 아니었다.

이 부장이라고 돼있는 사진에는 성상헌 1차장 사진이 들어 가 있었다.

이 부장은 이 대표를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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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민주당이 잘못 만든 자료를 두고 "좌표 찍기 마저도 제대로 못했다"라며 "성 차장검사가 민주당 좌표 찍기의 피해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에선 "평소에도 당 최고위 발언 등을 자료로 만들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해 왔던 통상적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지지자들을 움직여 검사들을 위축시키려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역사에 남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하려고 공식 조직을 동원한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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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씨를 '정치적 동지'라고 적시했다.

또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8억 4700만 원(실제 6억 원 수수)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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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대상에 사실상 이 대표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를 거절한 바 있다. 

성남지청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에서 이 대표를 '제 3자 뇌물 수수' 피의자로 보고 있다. 그래서 지난 23일 이 대표에게 "28일에 나오시라"고 소환 통보했다. 소환 통보에 이 대표 측은 거부했고, 소환 일정은 다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