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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 감사 착수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관련 통계가 재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당시 정부와 민간 통계가 최대 4배나 격차가 벌어졌던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김현미 전 장관은 "(당시) 현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11%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전 장관 / 뉴스1

김 전 장관이 언급한 11%는 부동산원의 매매가격지수 통계로, 3만~4만 가구 정도인 표본 주택의 가격 변동을 지수화해 주간·월간 단위로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서울'단독·다세대 주택' 지수 변동률은 11.14%로 나타난다. 아파트만 따졌을 경우 13.65%다.

하지만 민간 통계에서 나타난 서울 시장 상황은 부동산원의 매매가격지수 통계와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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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계와 민간 통계의 격차는 최대 '4배'

KB국민은행이 한국부동산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집계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같은 기간 24.9%로 올랐던 것이다.

또한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중 부동산원은 25.79%인 반면 KB는 62.19%로 나타났다.

민간 정보 업체인 부동산 R114 집계에선 '106.81%'를 달했다. 이로써 정부에서 인용한 통계와 민간 통계 사이의 격차는 최소 2.5배부터 최대 4배를 기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과거 정부들의 부동산원 통계 격차는

한편 과거 정부 중 부동산원 통계와 민간 통계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존재했지만, 문 정부처럼 격차가 크게 벌어진 적은 없었다.

부동산원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노무현 정부 재임 시절(2003년 11월~2008년 2월) 부동산원 통계의 서울 아파트값은 42.99%, KB 통계는 39.07%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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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 시절에도 부동산원 통계가 2.48% 떨어졌고 KB 역시 3.16%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도 부동산원 12.35%, KB 10.06%로 상승률에선 큰 차이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