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특별시장 / 뉴스1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비용을 언급하며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내년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9일 오세훈 시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졌다"며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그는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그중에서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며 "예년처럼 올해도 전방위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양당 쪽에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더는 '교통은 복지다'하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동결 상태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 등으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면서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작년 1015원으로 급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에 더해 코로나19 등으로 승객 운송 수입도 줄어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천865억원에서 2020년 1조1천137억원, 2021년에는 9천644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천784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무임수송이 1984년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도시철도에 '교통약자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코레일에만 무임수송 손실 보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2017년 3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으며 이후 2020년 11월 다시 발의돼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