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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51원 이상을 인상해야 한국전력의 경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스요금 역시 메가줄(MJ) 당 8.4원~10.4원 인상해야 한다고 전망하면서 내년 전기·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2배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국회에 제출된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1㎾h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연료비를 45.3원, 기후환경요금을 1.3원, 연료비 조정단가를 5.0원 인상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 경우 올해 인상분인 ㎾h당 19.3원의 2.7배가량이 오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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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단기간에 전기요금을 올려야 적자 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내년 상반기에 많이 올리고,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덜 올리는 '전고후저(前高後低)' 방식으로 분산 반영할 경우 한전의 영업이익이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분기별 균등 분산을 반영할 경우 연간 적자는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년 인상요인을 3년간 분기별로 균등 분산하면 영업 적자의 규모가 14조3000억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경우 사채 발행 한도도 13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요금 정상화와 비용 최소화 노력 등을 통해 내년이나 2024년 흑자로 전환한 뒤 2025∼2026년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2027년 말까지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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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산업부는 '가스공사 경영정상화 방안'도 국회에 보고했다. 산업부는 올해 4분기 8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 도시가스 요금을 MJ당 최소 2.1원씩 총 4차례 혹은 2.6원씩 총 4차례에 걸쳐 올려야 한다고 전망했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MJ당 8.4원을 올리게 될 경우에는 2027년부터, 10.4원을 올리게 되면 2026년부터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 외에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약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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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업부와 한전, 가스공사는 이같은 내년도 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이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서민 비용 부담 및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요금인상 수준이나 시기 및 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전날(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년에 (전기요금 인상 등을) 전부 다 반영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 "서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에 충격을 주면 안 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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