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생들 한푼도 못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정부, 결국 새로운 '개혁안' 내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정부에서 내놓은 새로운 연금 개혁안..."보험료율 15%까지 인상"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높여 12년 뒤인 2036년 15%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동시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현행 62세,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를 5년마다 한 살씩 더 올려 2048년 만 68세까지 높이자고 제안했다. 

제11차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 / 뉴스1

지난 8일 국민연금 유호선 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전문가 포럼에서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문재인 정부) 4차 재정 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한 2073년까지 16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료율은 오는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리겠다는 방안이다. 

유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국민연금 최대 적립 기금은 기존 1778조원에서 3390조원으로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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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가는 시점 또한 기존 2042년에서 2056년으로 14년 늦출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의 상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것"이라며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이 500만원인 직장인은 현재 22만 5000월을 내지만 연금 개혁 종료시점인 2036년에는 37만 5000원으로 15만원을 더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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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개시 연령은 68세로 3년 늦춘다"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상향되는 203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더 늦춰 2048년 68세까지 늦추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연계해 국민연금을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연금 가입 연령도 현행 60세 미만에서 67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 방안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을 2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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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최대 16년, 수급 시점 조정을 통해 2년을 더 늦추면 기금 소진을 최대 18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갈수록 연금 지급 부담이 늘어나는 데 따라 지급액 등을 법적으로 연계하는 자동 조정 장치 등이 보완 장치가 추가될 경우 기금 소진은 최대 20년까지도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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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의견도 있어...윤 정부 '연금 개혁' 이룰 수 있을까?

다만 이를 두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인연구위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 모두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윤명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율 인상은 향후 10년 안에는 마무리해야 최소한 재정 안정이 가능해진다"며 "3년이나 5년마다 한 번씩 올리자는 건 정부와 정치권이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서 후세대에게 연금 폭탄을 던지고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얘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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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초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 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적연금개혁위를 신설해 개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개혁위가 개혁을 성공한다면 노무현 정부 이후 첫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게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당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통한 국민연금 개혁을 공약, 당선 후 개혁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청와대에서도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흐지부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