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 시사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눈치 안보고 날린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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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보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지난 7일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민주국가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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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장관은 "누구를 소환한다든지 그런 걸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다"라며 "검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나 서면조사 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다"며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행위는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 제 기억에는 문 전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시절 대북 송금 특검을 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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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신동아 인터뷰에서 김 전 대통령도 책임의 대상에 포함되느냐의 질문에 "유감스럽게도 관여한 바가 드러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답했다. 


2003년 6월 청와대 대북 송금 특검 연장 거부 입장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대북 송금의 불법성과 DJ 조사 필요성에 대해 "사법적인 수사의 대상인지 고도의 외교적 행위여서 면책이 가능한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혐의 없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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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장관은 국민의 힘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이른바 '한동훈 당 대표 차출론'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그 누구도 전대 차출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 중요한 일이 있고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비공개 참모 회의에서 "한 장관 할 일이 많은데 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냐"며 한 장관 차출론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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