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에게 '성폭행 신고' 당한 남성...녹음파일 증거에도 법원이 '유죄' 판결한 이유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성관계 후 피해자와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하는 대화를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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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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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경북 구미의 한 공원 여자 화장실 안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은 A씨와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검찰은 A씨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상해까지 입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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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정도가 절대적 반항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었다고 봤다. 또한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블랙아웃 증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성폭행 직후 녹음한 대화도 증거로 인정했다. 녹음파일에는 A씨의 "싫었냐"라는 물음에 피해자가 아니라고 수차례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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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른 견해를 내놨다.


재판부는 "대화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아니'라는 대답 후 대화 도중 부정적 감정 표현을 했다"라며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설령 성관계 후 '싫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도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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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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