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뉴스1] 박주평 기자 = 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 광복절 특사 때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6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요청했다.
정치인 빠진 광복절 특사…이번엔 포함?
뉴스1
통상 사면을 시행할 때 대검은 법무부 요청에 따라 특정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명단과 선고 확정 여부 등 자료를 제공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 당시에는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에는 과거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대상을 추려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이에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제외된 정치인들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정부가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 제외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당시 특사에 포함됐다.
MB, 고령에 건강 나빠…김경수는 복권 여부에 주목
뉴스1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점은 이 전 대통령이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죄질이 나쁘고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 복역한 기간도 길지 않지만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에 따른 형집행정지로 지난 6월28일 일시 석방됐다.
윤 대통령도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긍정적인 뜻을 보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뉴스1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사면이 아니라도 내년 5월 만기 출소한다. 이미 지난 9월과 11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도 올랐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김 전 지사는 만기 출소가 머지않은 만큼 사면보다는 복권 여부가 관심사다. 김 전 지사는 출소하더라도 피선거권이 오는 2028년 5월까지 제한되지만 복권되면 정치를 바로 재개할 수 있다.
김 전 지사가 '친문'(친 문재인)의 적자로 꼽힌다는 점에서 복권되면 향후 야권의 구심점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한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특사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