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안 할 듯... "대신 이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단 전망 나왔습니다"

인사이트3+3 정책협의체 가동 나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 뉴스1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새로 등장한 방안은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와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첫 회의를 열었다.


신경전으로 시작된 첫 회의 '3+3 정책협의체'에선 여가부 폐지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 시키는 법률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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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회의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6인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국정 운영에 협조해달라"며 촉구했다.


특히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아직 정부조직법이 정부조직법이 정비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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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 / 뉴스1


민주당 "여가부 폐지 아닌 확대 개편 필요" 주장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을 비판하며 나섰다.


이들은 여가부 폐지가 아닌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가부를 폐지하는데 여가부 장관이 임명되고, 그 장관이 직접 폐지를 주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인가"라며 "아직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남아있기 때문에 폐지가 아닌 강화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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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뉴스1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3+3 협의체는 내주 중 두 번째 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 대신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비치기도 했다.


성일종 의장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방안 검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바 없다. 하지만 내주 중 양 당이 본격적으로 입장 내놓고 논의를 시작할 때 절충을 시도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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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여가부 폐지는 어려워... "부정적 여론 의식한 결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보건복지부' 일부 기능을 더해 '장관급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회 상황을 종합한 해결책으로 해석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정부·여당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성평등가족부 방안이)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자는 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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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다. 2022.12.1 / 뉴스1


그러면서 "야당도 확대 개편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야당이 제출하면 여야가 논의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외 다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여가부 폐지)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희박할 뿐 아니라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협치를 내걸고 출범하는 정책협의체에서 여가부 폐지를 놓고 줄다리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여가부 폐지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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