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일반 근로자 보다 더 높은 소득 받는 노조원들, 파업 정당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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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민주노총의 파업에 강경 대응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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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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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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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국토교통부는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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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업무 복귀 거부 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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