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반란 이후 43년 만에 장군 강등...원 스타, 하루아침에 '대령' 됐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게임에서만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이른바 '티어 강등'이 우리 군(軍)에서도 나왔다.

'원 스타'가 대령으로 강등된 것인데, 이는 민주화 시대가 열린 뒤 처음 있는 일이다.

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이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다. 전 실장은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수사에 연루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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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1계급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했다.

의결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에 곧바로 보고됐고, 윤 대통령은 이를 22일 전격 재가했다.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전 실장은 준장에서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군(軍)에서 장군이 강등된 것은 1979년 12·12 군사쿠데타 이후 처음이다. 故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이 전두환씨를 위시한 반란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이 됐었다.

전 실장은 징계가 통보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전 실장의 전역 예정일은 다음 달이다. 만약 항고하지 않거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 실장은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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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 실장은 故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불거진 군사법당국의 초동 수사 부실 논란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지난해 10월 국방부 검찰단 수가 결과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올해 5월 설치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봤다. 지난 9월 13일, 안 특검팀은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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