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등록금반환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본관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 뉴스1
[뉴스1] 황두현 기자 =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정부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5일 곽모 씨 등 대학생 27명이 광운대·국민대·동덕여대·서울예대·성신여대 등 8개 대학 법인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 대학생은 2020년 8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받게 돼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또 등록금 반환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학생들이 코로나 관련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지난 9월 임모 씨 등 2600여 명이 26곳의 대학 법인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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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학교법인들이 비대면 수업을 제공한 것은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들의 생명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장관이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았다고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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