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협상 타결...예산처리 직후 본격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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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야 합의 극적 타결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협상에 타결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2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이로써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와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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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공개돼...당장 내일(24일)부터 실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오는 24일 상정될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며 합의문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협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11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한다. 또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 처리 후 실시하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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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 인사가 맡는다. 

이외의 사항은 본회의에서 승인된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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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민주당이 포함했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제외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 대상 기관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서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조사 대상에 포함했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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