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與 "여야합의 5개 법안, 오늘 본회의서 직권상정 처리"

<합의문 들고 포즈 취하는 여야 원내지도부 모습> 

 

새누리당은 여야가 밤샘 협상 끝에 합의한 5개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일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직권상정 밖에 방법이 더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만 수락하면 가능한 만큼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안건에 대해 국회의장이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합의를 번복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한데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법사위원장을 설득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직권상정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5개 쟁점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