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동안 '국회 통과'한 법안 개수는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6개월 동안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중 국회를 통과한 정부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정부 법안 77건을 국회에 발의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리에 2023년도 예산안 자료가 놓여 있는 모습 / 뉴스1
하지만 이 가운데 본 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0건으로 나타났으며, 77건 중 21건(27.3%)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또한 나머지 56건(72.7%)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가 될 법률 개정안은 단 1건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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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제출한 모든 의안 가운데 통과한 것은
현재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모든 의안 가운데 통과한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 의안',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각종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뿐이다.
윤 정부의 법안 통과가 불가한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민주당의 반대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 법안 중 '조세 제도' 관련 법안과 '민생 법안'에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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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통과가 가장 시급한 정부 법안은 향후 나라의 방향성을 잡을 핵심 '세제개편' 관련 개정안들이다.
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 관련 정부 법안은 총 19개로, 기본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혁신성장 유도'로 보인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 가업 상속 공제 확대, 금융 투자 소득세 도입 유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국회 통과한 정부 법안은?
하지만 해당 정부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 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 법안 심사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했던 지난 2017년 5월 10일 이후 6개월간 151건을 발의했으며 국회를 통과한 정부 법안은 총 12건이다.
그중 4건은 6개월 내에 처리하고 이후 50건을 추가로 통과시켰다.
지난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친 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사하는 모습 / 뉴스1
당시 20대 국회 정당별 의석 수는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으로 여야가 균형을 맞춘 상황에서 38석을 확보한 국민의힘이 중재 세력으로 존재했다.
현재는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169석이고, 국민의힘이 115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과 여당이 사실상 중재 세력 없이 팽팽히 대립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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