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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법률 검토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가배상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이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프놈펜 소피텔호텔에서 열린 캄보디아 동포 간담회에서 정명규 재캄보디아한인회장의 환영사를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배상 여부 검토 시작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가배상 여부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오전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남아 첫 순방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국가의 무한 책임 속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김건희 여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빈소 조문' / 뉴스1


윤 대통령, 지난 10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해


이어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동남아 순방에 나서기 전인 지난 10일에도 비슷한 언급을 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이태원 사고 합동분향소 찾은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뉴스1


이어 "그것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 정부는 유가족분들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법적인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유족 상대로 국가배상소송 참여자 모집한 곳 어딘지 보니


인사이트이태원 참사 유가족 위로하는 이재명 대표 / 뉴스1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배상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단체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등이다.


이들은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도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법조계에서는 이태원 참사 피해에 대한 민사상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