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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모욕죄로 고소한 민주당 의원...과거 '모욕죄 폐지 법안' 냈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형법상 모욕죄를 삭제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뉴스1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형법상 모욕죄 삭제 법안 발의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형법상 모욕죄를 삭제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황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인물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8일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남국‧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9명과 함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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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형법 제 311조 모욕죄를 삭제하자는 것으로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다.


이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언사에는 욕설 외에도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해학을 담은 표현,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해당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되는 표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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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한동훈 장관 모욕죄로 고소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황 의원은 최근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 장관이 황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두고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직업적 음모론자'는 황 의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이 "윤석열 정부와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게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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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에 대해 당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장관은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 한다"라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의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며 고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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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커지자 '공수처' 삭제 후 고소장 제출


한편 황 의원은 한 장관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공수처 법상 고위공직자의 모욕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논란이 나오자 '공수처'를 삭제한 후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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