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 책임져야"...이태원 참사로 아들 잃은 미국인 아빠 거액 소송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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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 책임 져야"...이태원 참사로 아들 잃은 아빠가 한 말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핼러윈에 벌어진 이태원에서 끔찍한 참사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됐다.

희생자들 중 다수의 외국인들도 포함돼 있었다.

이태원 참사로 아들을 잃은 미국인 유학생 아빠는 "한국 경찰이 책임 져야 한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런 발언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희생자의 한국 경찰의 책임에 대해 언급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가능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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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 'anne_in_seoul'

지난 4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스티븐 블레시(20)의 아빠 스티브 블레시(62)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아빠 스티브는 사고를 막지 못한 한국 경찰과 당국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다.

그는  "한국 경찰은 완전히 실패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참사 현장에 놓인 추모의 글과 꽃 / 뉴스1

미국인 아빠의 한국 경찰 책임 발언...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거나

법조계에서는 스티브의 이 같은 발언이 이 한국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미국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경우 천문학적 배상금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도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다르게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 시행되고는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도입된 예가 없다. 

만약 스티븐의 사망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돼 천문학적 배상금이 나올 경우 한국인 희생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또 미국 사법부의 판결이 끈끈해진 한미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ajc

한편, 이번 이태원 참사로 외국인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외국인 사망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형사고 중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