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JYJ 공식 페이스북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막는 것을 금지하는 방송법 일명 'JYJ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으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해 방송프로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에 출연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즉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출연을 못하게 하거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판결, 조정, 중재를 통해 특정인의 출연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됐는데도 제작과 관계없는 이유로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방송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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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방송사가 이를 위반하면 방통위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민희 의원은 "이번 법 통과로 정당한 방송 활동을 침해받아 온 JYJ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권리와 좋아하는 연예인의 활동을 보고자 했던 시청자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JYJ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7년 동안 불공정한 일들과 싸워왔고, 그 외침이 우리뿐 아니라 대중도 함께 공감했다는 것에 감사하다. 이 법안을 계기로 앞으로 연예계에서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2009년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며 그룹 '동방신기'에서 탈퇴해 2010년 'JYJ'를 결성했지만 SM 등과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가요 및 예능 프로그램 등의 방송에 출연하지 못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