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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발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답변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검법 제안에 일침을 가했다.
24일 그는 "수사 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 중에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아서 원론적으로만 말하겠다"면서 민주당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데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검찰이) 집행하는 건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건 범죄의 영역"이라 선을 그었다.
이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속어 사용과 국회 무시 등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사과라고?"라 되물으며 "(오히려) 범죄를 수사하는 쪽이 아니라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라 반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이재명 대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특검 수용해라"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면서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해당 특검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사들인 경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사에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돈을 직접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만큼 그의 '입'에 관심이 집중됐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검찰에 다 얘기할 것"
그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지난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유 전 본부장은 24일까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함구해오던 '윗선'들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부원장 등 이른바 '윗선'들이 '1원도 (받아) 쓴 적 없다'고 부인한 데 대해서 "돈을 요구해 가지고 실컷 받아쓸 때는 언제고 만난 적도 없다? 내가 유령을 만났나?"라며 "검찰에 다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2013년부터 당시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