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2일(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스토킹 가해자 처벌법...어떻게 달라지나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뉴스1] 박주평 기자 = 앞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의 사각지대였던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기존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보호조치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동훈 "피해자 생각하며 개정안 마련"…반의사불벌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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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먼저 신당역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큰 폭의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처벌법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합의 시도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이 제기됐고, 신당역 사건 가해자 역시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신당역에 마련된 추모 공간 / 뉴스1


우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합의를 빌미로 한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에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다.


한 장관은 "과거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1년간 법 시행 경과와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해 폐지하도록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 뉴스1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 신설…온라인스토킹 처벌근거 마련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 재발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서면 경고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유지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기존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방치 부착이 신설된다.


접근금지 명령만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접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2차 범죄를 예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자발찌 부착을 통해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법무부 산하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경찰에 실시간으로 전송,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해 재범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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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불이행시 법정형도 현행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긴급체포를 할 수 없지만 법정형 상향으로 인해 현장 상황에 따라 경찰 등이 긴급체포를 할 수 있게 된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제재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한 장관은 신체 자유를 제약하는 잠정조치에 대해 "무조건 신고만 하면 붙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법적 판단을 거치는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가 비정상적 집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접근을 막는 게 2차 범죄를 막는 효율적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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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기 형사법제과장은 "신체제한 처분은 맞지만 현재 잠정조치에 유치장에 구금하는 처분보다 가벼워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실형이 확정된 성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장치와 같은 발찌 형태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지만 향후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온라인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의하고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제2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범죄 또는 다른 중대범죄의 '전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처벌 범위의 과도한 확장을 방지했다. 개정안 취지가 온라인상의 과도한 의사표현 제약 수단으로 악용돼 위헌 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피해자 인격을 파괴하는 게시물을 양산하고 유포하는 경우 피해자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스토킹보다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지금은 모욕이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본인이 고소해 다퉈야 하는데, 이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다. (온라인 스토킹이) 구성요건만 해당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니까 예방효과도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동학대 준하는 피해자 보호조치 도입…'신변안전조치' 등 적용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에 규정된 조항들을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도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인사이트뉴스1


또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들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