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2일(일)

내일(17일) 출소 후 자유 얻는 김근식 발목 잡은 '16년 전 성폭행' 사건

인사이트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 인천경찰청


[뉴스1] 박주평 기자, 유재규 기자 =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54)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 갈림길에 섰다.


16년 전 그의 추가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 고소로 새롭게 드러났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미성년자 상대 성폭행 혐의로 추정된다.


김근식 출소 후 의정부 갱생시설에 거주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검찰은 김근식의 주거 불안정과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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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6년 전 사건 전격 영장청구…법조계, 구속 가능성↑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근식은 17일 만기 출소한 뒤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거주할 예정이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다시 구금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이번 영장 청구는 16년 전 김근식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김근식을 고소하고, 검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뤄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 관계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김근식의 사진이 온라인 등에 게재되자 과거에 당했던 피해 사실 등을 적시해 고소했다"며 "검찰은 이에 수사를 개시, 범죄 혐의점이 소명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근식의 과거 사건은 범행이 중대하고 또 김근식은 주거부정으로 도주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해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간죄와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각각 10년과 15년이지만 2010년 4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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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피해자의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2006년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법 시행 시기까지 공소시효가 살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부진정소급효(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에 한해 시효를 연장해 적용)를 적용하면, 새로 드러난 이번 범죄에 따라 김근식에게 적법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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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시 구치소 재수감…기각되면 갱생시설로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는 김근식이 출소하기 전인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형자는 형기 종료 당일 오전 5시에 출소할 수 있다.


김근식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주거 불안정성,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등 재범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김근식은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되면 인근 구치소로 이송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감돼 검찰 기소 전까지 수사를 받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당초 계획대로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거주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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