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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에 허위 월북 근거 전달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 등에게 이씨의 허위 자진 월북 근거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조선일보는 지난 2020년 故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행적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서 전 실장은 이씨 피살 다음 날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전 대통령 보고 후 한 시간 반 뒤에 열린 회의

회의가 열린 시간은 서 전 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씨 피살 사건 및 월북 가능성을 대면 보고한 지 한 시간 반이 지난 뒤에 열렸다.

서 전 실장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부에 '이씨의 자진 월북' 내용을 담은 종합 분석 결과 보고를 지시했다.

또한 구체적 월북 근거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 뉴스1

회의에 참석했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감사원 조사에서 "안보실장이 '이씨가 타 승선원들과 달리 혼자만 구명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배 CCTV 사각(死角)지대에서 이씨의 신발이 발견됐다' 등 월북 근거를 알려줬다. 군 첩보 외의 내용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이 회의에서 전달한 내용은 '이씨가 근무 중이던 어업지도선에서 혼자만 구명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 '선박 CCTV 사각지대에서 이씨의 슬리퍼가 발견됐다는 것',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발견될 때 타고 있었던 부유물이 실종 선박 안의 물건이었다는 것', '이씨가 북한에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것' 등이었다.

이대준 씨 실종 직후 수색 작업 중인 해경 모습 / 뉴스1

월북 근거라 내세운 증거들 대부분 '허위'

하지만 해경 조사 결과 구명 조끼 수량은 변함이 없었으며 이씨가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국방부와 해경은 알고 있었다.

또한 슬리퍼가 이씨 소유란 증거는 없다. 선박에 부유물로 쓰일 물건이 없었다는 점도 포착됐다.

월북 의사를 밝힌 것 역시, 긴급 구조를 원할 때 통상 자진 월북을 말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점이 배제된 내용이었다.

사실상 허위 월북 근거를 하달한 셈인데, 감사원에서는 서 전 실장 단독 판단은 아니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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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사건 관련 첫 보고를 받은 후 이씨 피살까지 3시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여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은 최초 보고를 받은 뒤 3시간 동안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은 지난 13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오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 해역에서 이씨가 발견됐단 사실을 전달받고도 일찍 퇴근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