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2일(일)

윤정부, 논란의 '상속세' 싹 뜯어고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서미선 기자 = 기획재정부는 1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말한다.


인사이트기획재정부 / 뉴스1


TF는 지난 4일 발주된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대학교수, 세무사 등 조세·민법 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날은 TF 첫 회의로 앞서 발주된 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유산취득세 도입 시 고려 사항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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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모두발언에선 응능부담의 원칙, 과세체계 정합성,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응능부담의 원칙은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라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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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 누진세율(10~50%)이 적용돼 상속인이 실제 받은 상속분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상속세는 유산과세, 증여세는 취득과세 방식으로 운용돼 과세체계 정합성을 위해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국제적으로는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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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 TF를 구성했다"며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주요 이슈, 해외 사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TF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상속세를 내년 유산취득세 체제로 바꾸며 전반적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조정, 정리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이트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