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한문철 TV'
[뉴스1] 소봄이 기자 =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을 본격 단속한다. 이 가운데 한 운전자가 신호에 맞춰 우회전했다가 '금지지대 침범'을 이유로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5일 오후 3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차로에서 경찰에 단속당한 운전자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인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맞춰 우회전했다. 이때 건널목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고, A씨를 앞서 가던 버스와 택시는 그대로 건널목을 지나갔다.
A씨는 차를 세운 뒤 보행자들이 다 지나가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변했을 때 출발했다. 그러나 갑자기 다가온 경찰은 차를 한쪽에 세울 것을 지시하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했다. 면허증 달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아직 안 지나갔다"고 반박하자, 경찰은 "저기 흰색 선 안에 들어오셨다. 여기 빨간불에는 우회전 못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그래서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횡단보도 교차로 안에 들어왔다"며 단속했다. 결국 A씨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단속에 대해 A씨는 "정차 금지지대에서 정차는 신호가 빨간불일 때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잘못한 건지"라며 "경찰은 '보행자 신호에 막혀 정차한 것도 단속 대상'이라고 하더라"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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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차 금지지대의 설치 취지가 꼬리물기 방지로 알고 있는데 이 사안은 다분히 실적 쌓기 단속으로 비친다. 과연 적정한 단속에 해당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나, 오손처리 등을 문의하니 단속 경찰관 손을 떠난 사항이라며 이의 신청하라는데 다른 구제 수단은 없는 거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YouTube '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는 "A씨 차는 녹색 신호에 우회전했고 보행자를 위해 멈췄다. 오히려 앞에 가던 차들은 단속돼야 한다"며 A씨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한 변호사는 "서울 경찰청에 이의 신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즉결심판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경찰서장이 잘못된 단속이라고 보면 오손처리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YouTube '한문철 TV'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보행자 신호 파란불일 때 지나간 흰색 승용차와 버스는 단속 안 하고 착실하게 기다린 모범운전자가 조금 움직였다고 단속하는 게 말이 되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며 경찰을 맹비난했다.
또 서대문경찰서 홈페이지를 찾아 "녹색불 우회전 단속하면 도대체 우회전은 언제 하냐", "몰랐던 우회전 방법 알아간다", "여기 신박한 단속 경찰관님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다" 등 조롱글을 남기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건널목 앞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