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박주평 원태성 기자 = 지난해 절도와 폭력 등의 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 1만1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송치된 10세 소년만 1100여명으로 전년의 두배에 이르렀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갑)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이 절도, 폭력, 강간·추행 등 범죄로 송치된 건수는 1만1677건으로 2020년(9076건)보다 28.6% 증가했다.
촉법소년 중에서도 낮은 연령대의 송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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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세 소년의 송치는 1124건으로 2020년(530건)의 2.1배에 이르렀다. 이 기간 강간·추행이 16건에서 30건, 절도가 248건에서 598건, 폭력이 167건에서 303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11세 소년의 송치는 745건에서 1360건으로 82.5%, 12세 소년의 송치는 2021건에서 2891건으로 39.5% 각각 증가했다. 반면 13세 소년은 2020년 6310건, 2021년 6302건으로 비슷했다.
검찰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7년 7533건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076건 △2021년 1만167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절도와 폭력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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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020년 4073건에서 2021년 5733건으로 40.7% 늘었고 폭력 송치 촉법소년은 1805건에서 2750건으로 55.7% 늘었다.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등 강력범도 매년 450명 내외로 집계됐다. 강력범은 △2017년 447명 △2018년 450명 △2019년 397명 △2020년 440명 △2021년 479명 △2022년(6월까지) 257명이다.
2020년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불법 촬영물 소지·시청을 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이후 관련 송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기타'로 분류되는 범죄의 송치는 △2017년 1247건 △2018년 1350건 △2019년 1534건 등으로 증가하다 2020년 1974건, 2021년 2715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28.6%, 37.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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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은 "범죄 증가 양상을 고려할 때 촉법소년의 연령기준 하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처벌 강화에 그치지 말고 교화‧교정시설 확충, 교화프로그램 다양화 등의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전담부서를 꾸려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달 중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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