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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된다"...복지부 산하 본부로 편입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놓았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현실화 한다.

인사이트Faebook '윤석열'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놓았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현실화 한다. 


5일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이날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했다. 


인사이트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 뉴스1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안부의 보고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 대변인은 "(당 지도부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첵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라면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민주당 오영환 대변인 / 뉴스1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하면서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 이외에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과 관련해서도 보고했다. 


오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같은 안에 대해서는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의 공감한다"라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당 공약이었고, 당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여성가족부는 2001년 1월 29일 신설된 여성부가 전신이다. 


여성부는 당시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던 여성 주거,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성매매 방지 등을 넘겨받아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2004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에 영·유아 보육업무도 넘겨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2005년 참여정부는 여성부의 명칭을 여성가족부로 개편했다. 


여가부는 출범 당시부터 늘 '폐지' 요구에 직면해왔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서라는 오명도 썼다.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폐지 요구가 컸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폐지를 약속했다. 


당선 후 이뤄지지 않고 있던 폐지 움직임은 최근 급물살을 탔다. 지난 3일 첫 언급이 된 이후 오늘 야당에게도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