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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사고 발생하면 처벌 무거워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민식이법 도입 이후 사고 가해자가 받는 처벌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벌을 말한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운전자에게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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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스쿨존 등 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 또한 최대 10%가 할증된다. 법규를 지키는 게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본인을 위한 일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를 유지하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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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km 유지 피곤하다고 호소하는 운전자들
운전자라면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시속 30km에 이른다는 걸 알 수 있다.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1단 기어의 속도로 갈 수도 있겠지만 뒤따라오는 차량의 클락션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결국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번갈아 조작하며 시속 30km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종아리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니 금방 피로가 쌓인다고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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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과 모델, 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 요즘에 출시되는 차량 대부분에는 이러한 불편함을 말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한다.
바로 '크루즈 기능'과 '스피드 리미터 기능'이다.
'크루즈 기능'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주는 기능이고, '스피드 리미터'는 가속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제한하는 기능이다.
싼타페 크루즈 버튼 / YouTube '현대자동차(AboutHyundai)'
스피드 리미터 기능 사용하면 문제 해결
크루즈 기능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사용하는 이들이 많지만 스쿨존에서 유용하게 쓰인다는 걸 모르는 이들이 많다.
속도를 30km/h로 설정하면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30km/h 이하의 속도로 알아서 움직인다. 운전자는 브레이크 페달 위에 발만 살포시 올려놓고 위험 상황에 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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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리미터 기능은 일상에서 쓸 일이 많지 않아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거의 없다. 그러나 스쿨존에서는 이만큼 유용한 기능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낮은 속도를 유지해야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스피드리미터를 설정하면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지 않는 이상 설정 속도 이상으로 빨리지지 않는다.
제한 속도가 50km로 낮은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도 스피드 리미터 기능을 켜놓으면 과태료를 낼 일이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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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는 스피드 리미터 기능을 필수처럼 적용하는데 제한속도 규정 위반시 처벌이 무겁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제한 속도에서 20km/h 초과시 벌금 10만원, 20~50km/h 초과시 벌금 20만원, 50km/h 초과시 21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또 두 번 누적되면 530만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되며 3년 동안 면허가 정지되는 등 과속에 대해 엄격하다. 이 때문에 스피드 리미터 기능이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다.
XM3 크루즈, 스피드리미트 버튼 / YouTube '르노코리아자동차'
스피드 리미터 기능은 현대차 기준 스티어링 휠 오른쪽 속도계 아이콘으로 돼 있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다.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스미트 리미터 모드로 진입한다.
최근에 출시되는 차에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기능이 추가돼 차량이 스스로 교통 표지판과 지도 정보를 파악해 도로의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
르노삼성 차량의 경우 센터페시아 아래, 파킹 브레이크 버튼 아래 또는 스티어링 좌측에 크루즈 기능, 스피드 리미터 기능 버튼이 함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