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2일(일)

올해 국민들 '세금 부담' 사상 최고...조세부담률 30% 돌파

인사이트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 송언석 의원실


[뉴스1] 서미선 기자 = 올해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고 수준인 2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다수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부담을 포함시킬 경우 국민이 부담하는 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화에 복지지출이 늘어나며 조세는 물론 사회보장 보험 부담도 증가할 공산이 적잖아 국민 부담을 낮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조세부담률(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23.3%에 사회보장 보험 부담을 반영하면 국민 부담률은 30.9%로 더 높아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세부담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지방세 등 조세 수입 비율을 말한다. 국민의 조세 부담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다.


조세에 사회보장 보험을 더한 부담률은 2017년 25.0%에서 매년 올라 지난해 29.6%, 올해 30% 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인사이트연도별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 현황 / 송언석 의원실


특히 부담률 상승을 이끈 건강보험료의 경우 2017년엔 부과 총액이 53조 70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84조 2000억원으로 1.5배가량 늘었다.


송 의원실은 "지난 정부 5년간 '문재인 케어'로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 결과 건보 재정 부담이 증가해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올리면서 부과액도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6.12%였던 국민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99%, 내년 7.09%로 7%를 돌파하게 된다.


인사이트국민건강보험공단 / 뉴스1


여기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수입은 연평균 7.2% 늘지만 지출은 연평균 8.2% 늘어 2025년엔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선 추가적 건보료율 인상도 불가피하단 얘기다.


예정처의 '2022~2070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34조 3000억원으로 추계되는 사회보장 보험 지출도 2030년 43조 3000억원, 2040년 48조 1000억원 등 지속 증가한다.


현재 5차 재정계산에 착수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거론된다.


송 의원은 "사회보장 보험 부담은 저출산 등으로 향후 부담이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조세와 사회보장 보험 부담을 줄여줄 대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