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병영생활관 개선 예산'을 대통령실 이전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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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 두고 끊이지 않는 잡음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비용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밝힌 이전 비용은 496억원이었지만 최근 민주당은 이전 비용을 최소 1조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이전 비용과 출처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군 장병들 복지 예산 중 일부가 대통령실 이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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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위해 국방예산 143억원 사용 승인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통합·재배치를 위해 국방예산 143억원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그런데 이 중 장병 복지 예산 24억 2천만원이 대통령실 이전 후속조치에 편성됐다.

6억 9천만원은 병영생활관 예산, 10억 2천만원은 설계비 예산, 7억 1천만 원은 관사 및 간부 숙소 개선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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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병들 복지 예산까지 끌어다가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 썼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방부는 "장병 주거시설 개선 사업 등에서 시설을 설계하는 데 드는 비용 가운데 남은 예산"이라며 "실제 주거 개선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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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은 국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강조해 왔다.

실제로 지난 7월 윤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마련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병 처우 개선과 관련한 예산을 대통령실 이전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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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이전 최소 비용 약 1조 794억 8700만원"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최소 비용이 약 1조 794억 87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특히 합참 이전 비용,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방호 강화 비용 등 국방 관련 예산만 7980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병도 민주당 국정감사·국정조사 대비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은 "정부는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 매달라면서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숨겨두고 몰래 사용하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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