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징역 9년 선고된 전주환...시민들 사이서 난리가 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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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이 해당 범행 전 기소됐던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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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29일 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했던 징역 9년을 모두 수용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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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불법촬영과 스토킹 범죄에서 징역 9년형이 나오는 사례는 찾기 어려워서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징역 3년을 넘는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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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재판부의 선고에 시민들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도 무거운 처벌이 나오리라 보고 있다.


해당 혐의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특별히 무기징역이나 징역 30년 등을 구형하지 않는 이상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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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해서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스토킹 범죄에 징역 9년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신중론도 나온다.


'인민재판급'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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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에서 저지른 보복살인 범죄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지만, 여론을 의식해 스토킹 범죄에 이같이 그간의 형량을 훨씬 뛰어넘는 판결을 한다면 다른 사건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재판이 여론에 의해 휘둘리는 것은 분명 경계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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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주환은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판결 선고일을 늦추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해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달라"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자신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누그러진 다음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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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전주환의 요구를 거절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과 별개로 선고하는 게 사회적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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