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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중 불거진 '조문 생략 및 비속어 논란' 등을 외교참사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제1 야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28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MBC 등 언론을 향해 '왜곡 보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나 총풍·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 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수립하겠다"며 "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 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 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국정 연속성 높이기 위해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

또 이 대표는 "현 대통령의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개헌의 주 내용으로는 4년 중임제 외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여권 향해 "나 잡지 말고 물가, 환율 잡아라"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여당에 대해 "최근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어려운데 제발 다들 정신 좀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하는 생각"이라 일갈했다.

28일 이 전 대표는 자신이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3·4·5차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라면 가격이 15% 가까이 올랐고, 휘발유 가격도 아직 높고, 환율의 경우 1430원을 넘어섰다"며 "경제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 파동 속에서 가야 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44분쯤 남색 정장에 선홍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지난 14일 두 번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했을 때와 비슷한 복장이다.

그의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정지, 4차는 정진석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4·5차 가처분 사건을 일괄 심리한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개정 당헌'의 절차상·내용상 유·무효 여부다. 새 비대위의 출범 근거인 당헌 개정안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