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샤워하자 강요한 선임이 샤워장서 후임병에 한 '만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 샤워 함께하자 강요·폭언 등 가혹행위 한 20대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샤워를 함께 하자고 강요하고, 폭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날(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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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군으로 복무했다. 

복무 기간 동안 A씨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운동과 식사, 샤워 등을 함께 할 것을 강요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은 후임에게는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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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3월 말에는 샤워장에서 상병 B씨와 C씨에게 본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잡고 흔들게 하고, 2월부터 4월 사이에는 후임 3명의 엉덩이에 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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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서 단순한 물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주장

또 지난해 1월 말에는 손이 아파 병원에 가겠다는 후임 병사에게 "일병 주제에 선임 생활관에 와 따로 이야기하는 등 개념이 없다"는 폭언을 한 것도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물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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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들은 수치스러웠음에도 보복 및 따돌림이 두려워 거역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장난이거나 위계질서 바로잡기였다고 주장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